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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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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516 판결
  [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]〈구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2023. 5. 16.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. 11. 17. 시행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법’)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‘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29]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4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
  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6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〈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538]
  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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